사사매거진 / 세미나

Vol. 06 - 2011년 3월


지난해 3월 강원도내 한 지방자치단체가 각종 기록물을 마대 자루에 넣어 버리려다가 행정안전부 기록물관리실태 감사에서 적발된 일이 있었습니다. 언론보도에 의하면 마대속에는 보존연한이 30년, 준영구, 영구인 기록들도 상당부분 섞여 있었다고 합니다. 법적으로 보관해야 할 문서들이 아무런 절차 없이 무단 폐기되고 있었던 것입니다. 또 10월초에는 민주당에서 교육과학기술부와 사학분쟁조정위원회에 상지대 사태와 관련한 회의록 공개를 요구했으나 사학분쟁조정위원회는 회의록을 폐기했다는 답변만 보내 검찰에 고발 조치된 바 있습니다.


정부부처를 비롯한 공공기관의 기록물 관리는 매우 심각한 상태입니다. 국가기록원은 공공기관이 얼마나 많은 양의 기록물을 만들고 폐기하는지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. 지난해 또 정부 산하 9개 공공기관과 9개 국,공립대 등 모두 110여 곳이 국가기록원에 기록물 현황을 내지 않았습니다. 법으로 정한 의무 규정을 지키지 않은 것입니다.


명지대 기록정보전문대학원 이승휘 교수는 "조선시대 사관들은 왕의 치부까지도 실록에 기록하면서 철저히 기록물 관리를 했으나 현 정부에서는 어떤 기록물이 생산됐고 이것을 어떤 과정을 거쳐 어떻게 폐기되는지조차 알 수 없게 만들었다"고 비판한 바 있습니다. 공공기록을 보존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하는 이유는, 국정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데 있습니다. 공공기록물의 부실 관리는 국가 권력에 대한 국민들의 감시 기능을 마비시키는 것과 같습니다. 또한 기록물 관리와 보존은 그 나라의 수준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기에 그 중요성은 더욱 강조되어야 합니다.


기업 역시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. 기업의 역사 기록과 관리 수준은 그 기업의 역량과 미래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. 체계적인 역사 기록은 기업 성장의 잠재력이며 미래 지침서인 동시에 조직 구성원을 하나로 묶는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.


지금 우리가 기록물 관리에 대해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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